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 및 A사 임원에 12억3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한 바 있다.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에서 수백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더욱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OOOO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고, 서울 소재 강당이나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 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직접 설립해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한편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며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공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바 있다.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은 예금 350만 달러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