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으로는 홍콩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여부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는 금감원 전 권역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 검사부서간 협업 및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검사 횟수 줄이고 핵심 부문에 검사인력 집중 투입
우선 검사 횟수는 지난해 대비 40회 감소한 622회, 검사 연인원도 같은 기간 2245명 줄어든 2만1154명이다. 구체적으로 정기검사는 지난해(29회) 대비 5회 줄어든 24회, 수시검사도 35회 줄어든 598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 횟수나 연인원 등 검사의 양에 치중하지 않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검사인력을 기동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일권역 검사부서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하고 금융의 복잡·디지털화와 시장질서 훼손행위의 지능화에 따라 기능별 및 타 검사부서와의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시기에 필요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차단 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공정금융' 부문에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와 같은 건전성 제고 관련 검사도 진행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초대형 GA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 하는 등 금융회사 영업조직에 대한 집중 점검도 나선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