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경과에 따라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며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재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실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업 혁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기존의 영업 방식과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은 은행의 글로벌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권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은행 분야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