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돌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다.

이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도시는 여주로 지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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