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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PF 금리·수수료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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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PF 금리·수수료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점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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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도 정교하게 평가하는 등 옥석가리기와 재구조화 작업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21일 오후에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참석해 "PF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실 부동산 PF를 정리 및 재구조화하고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PF사업장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 금융부담 완화 노력도 병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매수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PF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PF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한편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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