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연령과 부위 제한을 없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단으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했다.
지난11일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을 제시했고, 한국측은 지난 주말에 미국측 제안을 검토하고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의견도 교환했다.
미국측은 제시한 위생조건에서 "OIE 지침에 맞춰 연령.부위 제한을 없애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밑돌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조차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국측은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연령 제한을 가능한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종류의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받지 않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조치 시점에 연령 제한을 없애주겠다"는 우리측의 단계적 개방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약속만 받고 연령 제한을 당장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15일 또는 16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이번 주 안에 LA갈비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허용 범위 확대와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