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5일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며 보험료 인상 등 대안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100%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현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이슈, 보험계약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험사 미래 리스크 관리 부족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병들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는 실손의료보험의 윤리성, 유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100% 완전한 제도개선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보험 제도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는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정성희 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수익성 개선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이후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급여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금증은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걸쳐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상승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진료비 관리’가 각각의 정책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아 보험금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고위험군만 남기 때문에 점차 시장이 축소되고 결국 시장실패로 연결된다”며 “실손보험은 현재 계약자의 80% 정도가 20년 이상 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등 장기적 특성이 있지만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어 보험사는 오남용 진료가 의심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현재 포괄적 보장구조를 변경해 비급여 영역을 관리해야 하며, 특히 ‘착한 실손Ⅱ’로 불리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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