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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北 핵실험과 ‘노무현 판도라 상자’

10대재앙 '시한폭탄' 연쇄폭발 초읽기…앞이 안보인다

유태현 발행인 yuthth@consumernews.co.kr 2006년 10월 12일 목요일 +더보기
우리나라의 경제적 소비자이자, 정치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온갖 재앙의 씨앗을 품고 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온 나라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덩치가 계속 불어 나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하나 하나를 살펴 보면 “시한폭탄 더미 위에서 연쇄폭발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행정·정치 서비스의 생산자인 정부와 여당은 재앙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악화시키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판도라상자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됐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내용물이 더욱 악화됐다는 중론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10대 재앙’을 꼽아 보자. 초침이 가장 불쾌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돈’(국부)이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투자·수출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밖에 없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은 있는 설비조차 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설비투자·고용 기피+해외투자 확대=노무현 정부에 대한 쿠데타’란 등식까지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속도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5%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늙은 나라’가 됐다.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10년 전 11.6명에서 지난해엔 7.6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있다. 2018년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 초고령사회애 편입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유엔의 전망이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에 접어든 후 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1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겨우 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15년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각각 24년, 12년이 걸렸다.

   ◆자살률 연속 5년 세계 최고

   수명은 모질도록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노후 대비 없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5년 연속 자살률이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의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했다. 자살률은 지난 95년 하루 11.8명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가 닥친 98년 19.9명으로 올라갔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분배정책을 강화했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치솟고 있다. 특히 실직, 사업실패, 이에 따른 가족붕괴의 고통을 안고 사는 40대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의 2.7배, 50대 남자는 3.4배에 달했다.

   앞으로도 자살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2002년 281만3891명에서 2003년 319만1875명, 2004년 344만674명, 2005년 362만5537명으로 3년 사이에 1.3배로 증가했다. 총진료비도 2002년 910억9104만원에서 2005년엔 1359억4752만원으로 1.5배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자살자의 80%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범 정부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자살 예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명 결혼 때마다 4명 이상 이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주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1천588만 가구로 지난 2000년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317만 개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5년 전보다 무려42% 늘었다. 2인 가구 수도 352만 개로 22%를 차지했다. 2인 이하 가구 수가 42%에 달했다.

   가구 주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전체의 78%, 여자 가구 주는 22%를 차지했다. 여자 가구 주는 2000년에 비해 83만가구가 늘어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해체뿐 아니라 이혼률 상승, 독신자 증가 등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05년 이혼 건수는 12만8468건으로 결혼 건수(31만6375건)대비 40.6%를 기록했다. 10쌍이 결혼할 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커플이 이혼을 한 셈이다.

   ◆세계 최저 출산률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에 짓눌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가지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출산률이 세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1인 당 출산률은 1.08명이다. 미국 인구조회국(FRB) 자료에 따르면 인도 2.9명, 미국·북한 2.0명, 프랑스 1.9명, 스웨덴 1.8명, 중국 1.6명, 오스트리아 1.4명, 일본 1.3명, 싱가포르 1.2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다.

   저출산은 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 궁극적으로 산업인력과 병력자원 부족을 초래해 국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저런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나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4대 독주 소비국가로 부상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술로 달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 당 소주94병, 맥주 97병을 삼켰다.

   특히 알콜 도수20도 이상의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지구상에서 위스키 등 독주를 이른바 ‘원샷’으로 입에 툭툭 털어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술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다. 병원비 등 직접비용이 9000억 원에 달하며 생산성 저하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10조8000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과 맞먹는다. 성인의 6.8%인 220여만 명이 술중독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팅회사 캡제미니스는 최근 공동으로 ‘제10회 세계 부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8만6100여 명으로 69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2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서 ‘부자’란 기본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투자가능 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고액 순자산가를 말한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전 세계 부자 수(870만 명) 증가율 6.5%의 3.3배에 해당된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만 장자 수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상의 자산·부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 빈곤층의 자산감소액은 월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41만2000원)에 비해 11.7%나 증가한 것이다. 절대금액 면에서도 전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반면 소득 상위20%(5분위) 고소득층 자산은 월 평균 178만2000원씩 불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172 만원)보다 3.1%(5만4000원) 늘었다.

   빈부격차가 심회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50여만 명으로 3-4가구 당 한 명 꼴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 실종·살인적인 사교육비

   사교육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부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률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비가 무서워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 실패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국가의 미래에 큰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자리 증발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 집중시키고 있다. 있던 설비조차 외국으로 이전시켜 일자리의 씨가 마르고 있다. 있던 일자리마저 컴퓨터와 자동화 라인이 대체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퇴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넘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29세 청년층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청년 실업대책으로 총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퍼부었으나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45만4000여 개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초반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먹고살기가 막막해지자 너도나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산업이 훨씬 발달한 미국(7%)의 5.7배에 달한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5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에 기록했던 10만4000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삼성전자가 현재 8만2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에 견줘 보면 상반기에만 삼성전자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올 상반기 현재 49.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8.3%에 불과하다.

   ◆가계, 기업,정부 모두 빚더미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하나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 15.4였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올해 1.4분기엔 25.9%로 올라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민 1인 당 빚은 1300만 원이다. 4인 가족 기준 가구 당 빚이 5200만 원에 달한다.

   2분기 들어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차입하거나 주식·회사채 발행 등으로 끌어쓴 돈은 49조6530만 원으로 1분기(36조6410억 원) 보다 13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나라 빚도 불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말 283조5000억 원에서 2007년 302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 감소, 가계부채 증가→가처분소득 감소→소비 감소→경기침체→기업 매출, 세수 감소→설비투자 감소, 정부 빚 증가→고용 감소,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탄탄하게 형성된 상태다.

   ◆최후의 사회안전망마저 붕괴 위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잠재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중가하고 있다. 파산상태를 막기 위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9%로 유지하고 노후연금수령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과 전문가들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금 고갈시기만 2052년으로 5년 늦출 뿐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15.9% 올리면 고갈시기를 2070년으로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이 거두고 더 적게 지급하는 데 대한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아 합리적인 국민연금구조 개혁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마찬기지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8425억 원, 내년에는 1조 원 이상, 2010년에는 10조 원, 2030년에는 지급액의 절반을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깡통연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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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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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6-10-12 09:54:48    
희망은 어딜 가있는건지.... 넘 암울하네...
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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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아빠 2006-10-12 16:22:07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제마야 빨리 자라서 아빠에게 효도하렴
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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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2006-10-12 19:53:18    
우리나라 국민들 최고, 최대, 아니면 안합니다...그래서 국제적 평가에서 항상 붙어다니는 수식어들이 바로 최고 최대죠..그런데 왜 출산률은 최저인지...우리 출산률도 세계최고로 올리자구요...ㅎㅎㅎ
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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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시 2006-10-13 12:23:18    
'10대 재앙' 흑 우리의 미래,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모두 다함께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시다... 우선 나부터 실천해야지...ㅎㅎㅎ
2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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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2006-10-15 22:52:17    
불안전한 사회가 불안전한 가정을 만들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불안전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불안전한 사람들이 또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그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개인과 가정 사회에 문제점들이 발생되는것은 아닌지...책임있는자리에 앉은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야 들어오는 민초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ㅠㅠ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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