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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3년 지나도록 '허탕'...국산은 제로

소비자 인식부족, 디자인권, 유통 구조 등 걸림돌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더보기

정부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 3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소비자 인식 부족과 더불어 자동차 디자인권, 제한적인 유통시스템등  제도적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시행됐다. 대체부품은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수리 시에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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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을 대부분 사용해 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특히 수입차의 수리 부품비는 가히 천정부지여서 소비자 부담은 물론 자동차 보험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그해 7월 첫 대체부품을 출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 국산차 부품 ‘전무’...디자인권이 제도 확산 발목 잡아

국산차 제조사들이 상당수 수리용 부품에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은 것이 대체부품 인증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증이 합격된 705개 대체부품과 474개의 출시 제품 가운데 엔진오일이나 부동액 등 범용 제품을 제외하면 국산차 대체부품은 단 1개도 없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사가 자사의 부품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상당수 부품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는다. 설계마다 달라지는 부품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디자인권이 등록된 부품의 경우에는 대체부품의 개발자체도 원천 차단된다.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도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이 설정되면서 국산차의 대체부품 개발은 디자인보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품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소 부품업체들도 완성차 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초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가 넘는 토론과 중재를 주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해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리용 부품이나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미인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체부품의 대중화를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국내에는 그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낮은 소비자 인식, 어려운 구매 접근성도 문턱 

소비자들이 대체부품 사용을 꺼리는 것도 제도 확산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홍보부족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다.

더불어 구매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구매 방법과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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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클래스를 몰고 있는 최 모(여)씨에게도 대체부품제는 먼나라 이야기다. 

최 씨는 “품질이 같고 가격이 싸다면 대체부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대체부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38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일부 시·도에만 집중돼 있어 구매가 제한적이다. 전국 단위의 유통 구조 확대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도 외국 부품 시장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국내 자동차 시장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대체부품 제도가 자리잡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딜러사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외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센터 운영 역시 딜러사가 전담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순정 부품 보다는 대체부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제조사와 연계된 서비스센터 운영이 주를 이루다보니 순정품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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