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 3개구 거주자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가 지난 2006년 800명에서 올해 1천239명으로 5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에서 받은 `2006년 이후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3개구 거주자 중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천72명, 올해 1천239명으로 3년간 54.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 2006년 297명(지불면적 185.7ha)이던 직불금 수령자가 2007년 373명(198.6ha), 올해 420명(224.7ha)으로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 289명(170.8ha)에서 406명(232.5ha), 488명(251ha)으로 증가했다. 서초구도 214명(121ha), 293명(160.4ha), 331(179.2ha)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총 1천137명(643.5ha)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천구도 500명(254.5ha)이 직불금을 수령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인 강남에서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상당수가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농민을 위한다는 직불금제 원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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