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상반기에 크리스마스 산타위 선물과 같은 정부의 경기 부양 '선물'이 쏟아진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취약계층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소비쿠폰은 4월에 지급된다.

또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33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해 휴대폰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나눠줘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추락하는 내수도 부양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제도 당분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등 각종 제도와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동의해준다고 전제하면 4월 중에 소비쿠폰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조~2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받은 추경사업의 효율성을 분석중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지원금액을 얼마나 할지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지만 전체 추경의 10~20%가 소비쿠폰 지급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