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언론사를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이번 고발은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것이며,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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