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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민중의례 강행' ..정부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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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민중의례 강행' ..정부 징계 검토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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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통합 공무원노조 간부 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한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강화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합노조는 그러나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의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했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계.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행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이  공식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알고 있었는 지 확인한 뒤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노조측은 지침을 통보받지는 못했고 이 지침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행사때 계속 민중의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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