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7억여원에 달해 특별 징수에 나선다.
오는 21일 부군수 주재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보고회를 열고 특별징수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현재 총 체납액은 일반회계 16억원, 특별회계 1억 3천만여원 등 총 17억3천여 만원으로 부과액 58억여원 대비 7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체납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세와 성격이 달라 이행강제수단이 미흡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 저조 등으로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납세의식이 부족한 점을 꼽을수 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의 50%인 8억5천여만원의 징수 목표로 정하고 부서별로 개인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 책임 징수하게 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5~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목표액을 분담해 책임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체납 세목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총체납액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번호판 영치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까지 주간실적을 보고하고, 월 2회 부군수 주재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실적을 점검하며 이를 12월에 최종 평가를 한 후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