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 제조사가 책임져야
상태바
[소비자판례]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 제조사가 책임져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3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승용차를 운행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를 조사한 소방서는 과전류가 흐르며 전선 피복의 열화 현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 씨는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이후 자동차 회사가 항소했다.

판결▶ 재판부는 자동차회사가 김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차부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관해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한 만큼' 화재는 차량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