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감원, "보험사들 금리 상승 대비해 RBC 비율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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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보험사들 금리 상승 대비해 RBC 비율 유지해야"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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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보험사가 RBC 비율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7'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대내·외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단기 이익을 위해 만기 보유 채권을 매도 가능으로 분류하는 등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올해 업무 방향으로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연착륙 방안과 위기 대응 방식 등도 예고했다. 우선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변동 등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대체투자 행위 상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 리스크 취약 회사 발각 시 라스트로 평가하고 필요 시 경영중단과 자본확충 방안 등도 수립하기로 했다.

상품 개발과 감리 체계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인구고령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불필요하게 중복됐던 법인전환제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최근 시행한 보험 자율화 제도가 '보험료 상승만 부추겼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큰 상품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TM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관련 대책안도 내놓았다. 보험 가입 숙려 제도를 도입하고 설계사 시험 과목별 합격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시행해 완전판매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감원은 GA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자 3개 이상 상품 비교설명의무 제도를 시행한 상태다. 이달부터 GA는 상품 권유 때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 설명토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제도 이행률 높이기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 외에 일부 보험사들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도 금지키로 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 호주 대사,마크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 외교

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CEO 3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검사와 제재방향, 권역별 감독방향과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 설명을 진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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