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평가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설립됐다.

하지만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급성기 병원의 참여는 저조하고 의무인증을 받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기준은 너무 낮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급성기 병원 2천242개 중 인증을 받은 병원은 357개(15.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 첫번째 발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가 맡았으며, 두 번째 발제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7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는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구홍모(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