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년째를 맞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직운영이나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았으며,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의료기관 질 향상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설립됐다. 의료평가인증제도도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해 ▲급성기 중소병원의 낮은 인증 참여율 ▲수준 낮은 인증기준 ▲낮은 변별력 ▲낮은 신뢰성 ▲인증기준 이원화 ▲인증평가결과 최소 공개 ▲인증원 운영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 향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증평가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실적을 내는지 등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1차 의료기관평가인증의료연대본부 조합원 설문결과 ‘인증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 반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56.9%에 달했다. ‘인증평가 항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43.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외에도 실제와 다른 거짓말을 지시받았다, 인증 때만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가 있다 등의 답변도 나왔음에도 인증원은 ‘병원 구성원 9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증평가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병원 근무환경’ 등 평가기준을 추가해 변별력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역시 “지금이라도 인증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등을 통해 명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