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편의점·마트 거스름돈 계좌 적립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 구매 △허위매물 공인중개사 처벌 △ 오픈마켓 가짜상품 단속방안 마련 등 소비자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프랜차이즈 조리 커피 표시의무 강화 등 소비자 알 권리도 강화된다.
올해는 거의 매달 소비자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눈에 띈다.
◆ 상반기, 오픈마켓 짝퉁 점검·거스름돈 계좌적립 등 소비자 편의·권익 증진 제도 시행
올 1월부터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2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용 개인완속 충전기 보조금 130만 원도 폐지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뀐다. 소,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물이력제’도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 적용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거래되는 위반 물품 유통실태를 점검(조사결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 짝퉁상품 등의 유통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의 ‘종이박스+테이프’ 자율포장대도 사라진다. 올해부터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은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 배터리 및 구성품의 품질보증은 기존대로 1년이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 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대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3주 내외 기간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이다. 주 40시간(유급주휴를 포함),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레이저로 인쇄돼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재질도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뀐다. 뒷면에 새겨진 지문은 민간에서 복제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권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 번호는 영문 한자리가 더 추가된다.
1월 14일까지 윈도우7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술 지원이 마감된다. 보안 등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간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는 중개보수 탓에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2월에는 ‘캠핑카법’도 시행된다. 앞으로 승용차, 승합차 등도 변경신고를 하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만 승합차로 규정해 캠핑카로 개조 가능했다.
3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가 시작된다. 소비자들은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차 자격시험이 2월 22일 치러진다.
지난해 11월~12월에 진행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환급비율과 재원 등 세부하상은 1분기 중에 정해진 전망이다.
4월이 되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5월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일부 개정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 시행을 앞두고 법 일부를 개정해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한다.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하반기, 프랜차이즈 커피 표시·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등 소비자 알 권리 강화
7월부터는 전기차(EV)·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기 동력차는 경고음 발생장치(AVA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8월에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허위매물로 헛걸음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도록 하는 관련법도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11월에는 대한항공이 현금, 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마일리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복합 결제 마일리지의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이다.
12월에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8종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가 시행된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제조시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도 전면 시행된다.
◆ 금융권, 소비자 편의 증진 위한 제도 변화...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올해부터는 은행권 자산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대출 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 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대출 받을 때 정보조회에 동의만 하면 대출은행이 소비자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된다.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연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가입연령이 1분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로 낮아진다.
하반기에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돼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10등급으로 운영되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1~1000점 점수제로 바뀐다.
기존의 등급제에서는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가 큰 격차 없음에도 제도권 금융사 이용 시 차별이 발생했다. 점수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등급간 문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점수제 도입으로 약 240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융위는 2금융권대출을 받은 88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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