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구멍'...LH·SH공사, 협력업체에 맡기고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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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구멍'...LH·SH공사, 협력업체에 맡기고 '팔짱'
소음·누수 문제 해를 넘겨도 해결 안 돼 '골탕'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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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LH나 SH공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가 이뤄지는 탓에 책임소재마저 흐려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LH와 SH공사 측은 하자보수 개선안을 내놓으며 서비스 향상에 나서고 있지만 SNS를 통한 하자접수에 그치는 등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품질 향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주시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천정 소음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하자 신청에 천정을 뜯고 보수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점은 없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 진주시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천정 소음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 씨는 “하자 수리 요청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지만 부분적인 조치만 하고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았다”며 “시공업체와 LH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방치하면서 가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LH 관계자는 "하자 보수팀이 방문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인과 함께 3월 중으로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지난해 7월부터 복도에 물이 새기 시작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장마철에 내린 비가 벽을 타고 내려와 고이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S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몇 달 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 SH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지난해 7월부터 복도에 물이 새기 시작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지하라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새어 들어온 물이 고여 악취가 났던 것”이라며 “SH공사 담당자와 서울시에 연락을 했지만 몇 주 째 하자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등 비가 많이 오늘 시기에 지면에서 스며든 습기가 원인"이라며 "1월 2째 주 중으로 지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32만9285가구로 조사됐다. 2014년 6만1248가구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11만6675가구를 기록해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LH는 15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하자보수 관련 민원도 상당하다. 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공급되다 보니 민영주택 대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2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로 가장 많았다.

공공주택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LH와 SH공사가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LH와 SH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접수만 받고 실제 보수는 이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 영세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도산해 보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앞서 LH는 각종 품질점검 및 하자 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부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일처리가 늦어지고, 의사 반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간주택의 경우 시공사 소속 하자보수팀이 단지 내에 상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 

LH SH 하자보수 개선안.png

LH와 SH공사도 하자보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개선안 대부분이 접수단계의 편의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11월 5일 ‘원데이 보수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단수와 단전 등 긴급하자 발생 시 24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와 함께 하자접수·처리 편의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하자보수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라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체감하기 힘들다든 평가다.

SH공사 역시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하자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입했지만 접수단계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아파트 대비 품질이 낮다”며 “하자보수도 의사결정이 빠른 민간 대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많아 느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안정 정책 일환으로 공급된 것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역시 정부가 일원화 해 관리해야 된다”며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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