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사각지대...책임주체 없어 입주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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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사각지대...책임주체 없어 입주민 고통
법적 명시 없어 입주민과 시공사간 분쟁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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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정 모(남)씨는 A사가 시공한 민간임대주택에 지난 1월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배수관 역류현상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변기가 막히고 오배수가 흘러 넘치는 등의 문제로 화장실 사용에 애를 먹고 있지만 변기를 뚫어주는 형식적인 조치 외에 별다른 하자보수가 없었다는 게 정 씨 주장이다. 정 씨는 "시공사 측이 자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라고만 한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배수관 확인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제 때 수리를 받지 못하는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높은 전세값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준이 까다롭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시행사와 건설사가 공급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공공에 비해 기준은 덜 까다롭지만 임대료가 다소 비싸다. 8년 거주 보장과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0~95% 수준, 주거지원계층은 주변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보다는 롯데건설 부영주택, 중흥건설 등 몇몇 대형사와 중견사가 대부분 공급해왔다.

문제는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시한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LH와 SH 등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민간임대주택에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없다.  즉 사업주체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버티거나 하도급 업체에 떠넘길 경우 자치단체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결국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발생 시 보수 문제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B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800가구에서 3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주민들이 고통 받았다.

C사가 시행을 맡았던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지난 2016년 지하주차장 배수로 일부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 피해를 유발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었다. 당시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제 때 하자보수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민간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문제가 뜨거워지자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른 사안들에 밀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입주계약서상 하자보수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다 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2010년 3만1159가구에서 2014년 11만6649가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높은 전세값으로 분양 수요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사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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