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 및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성 경고',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지하고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DLF 대책위는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고객의 피해 규모와 공신력의 훼손을 고려했을 때 낮은 징계에 해당되며 특히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 조사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완전 판매 조사 자료를 삭제 내지 은닉한 것으로 나타난 지성규 행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린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해외금리 하락시기에도 DLF 상품을 판매해 가입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하고 이에 대한 배상 의무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해임권고 제재가 마땅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각 은행장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상품 판매 이전 개최해야하는 상품선정위원회도 거의 개최하지 않고 부정 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하는 이러한 행태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 방조, 묵인 없이 이뤄질 수 있냐"면서 "불법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했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행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행장에서 물러날 사유"라고 비판했다.

신 단장은 "문책성 경고로 끝난다면 금감원도 이들 은행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로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금융당국 측에 무거운 징계 수위를 촉구했다.

이들은 분조위 판결 이후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도 각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지적했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술한 전화통화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고 있고 이미 원금 손실이 확정돼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은 정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어제부터 배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치매환자임에도 우리은행은 80% 배상했지만 하나은행은 이마저도 비율을 낮췄다"면서 "(각 은행들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면서 죄를 경감해달라고 한다는데 오히려 문책성 경고가 아닌 해임 조치를 내려 반면교사를 삼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할 예정인 가운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제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