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통해 인력을 줄이려던 계획이 제대로 통하지 않자 인력감축 기한을 뒤로 미루거나, 감축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4년 전인 지난 2016년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의 거듭남을 위해 2021년까지 정원의 10%(약 300명)을 감축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은커녕 인력적체가 오히려 심해지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명예퇴직금 인상을 통해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통헤 인력 감축 혁신안을 폐지하거나 연기할 계획이다.
2016년 당시 산업은행은 조직쇄신과 기득권 포기, 재발방지를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들의 재취업 전면 금지 ▲자본확충펀드 사용 최소화 등 구조조정 역량강화 ▲인력축소, 보수삭감 ▲사외이사 역할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산업은행이 스스로 내놓은 인력축소 계획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의 특유의 명예퇴직 규정 때문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만 55~56세 직원이 만 60세 정년이 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 비율로 연봉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산은의 임금피크 대상 직원은 2016년 128명에서 2022년까지 53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1965년생 직원들만 230여명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0년 670명, 2021년 984명 2022년 101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주요 현업에서 한 발짝 물러선 사실상 유휴인력으로 봐야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요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신입직원 채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전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시중은행 희망퇴직자는 퇴사 전 20∼36개월 분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 받는다.
국책은행은 정부에서 정원통제 받고 있어 채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결국 명예퇴직을 통해 임금피크제 직원을 내보내고 신입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원입장에서는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시 명예퇴직제도가 있으나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한 규정이 적용돼 퇴직보다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14년,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력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시간이 갈수록 인력적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명예퇴직금 상한 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혁신안의 10% 인력 감축 목표 완수에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가진 공통적인 제한사항이지만 국책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민간 금융사와 비교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책은행 노사정(勞使政)은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한차례 명예퇴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19일에도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작년 말 1차 회의에서 명예퇴직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지부별로 준비한 안건을 토대로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 노사정은 향후에도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해 실무진 협의에서 퇴직금 액수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