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민영 보험사와 비교할 경우 신계약 및 수입보험료 등이 규모가 업계 4~6위 안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체국보험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는 6조27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우체국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5조8746억 원, 2018년 6조17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체국 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특별계정이 없고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포함해 일반 계정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우체국 보험 경영 공시 자체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만큼 24개 민영 생보사와 비교하면 우체국 보험은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일반 계정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삼성생명(대표 전영묵) 16조0468억 원, 한화생명(대표 여승주) 9조4591억 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7조4367억 원 등 빅3에는 못 미치지만 농협생명(대표 홍재은) 6조6848억 원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일반 계정 신계약 금액 기준으로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에 이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험 계약을 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우체국 보험과 일반 보험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운 데다가 공영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은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관할이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당국과는 상품개발·결산 등의 업무와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각 법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관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