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첫 품질평가 앞두고 긴장...주파수 재할당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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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첫 품질평가 앞두고 긴장...주파수 재할당까지 '첩첩산중'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6.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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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이후 첫 품질평가 결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고민이 깊다. 

꾸준한 5G 서비스·품질 불만으로 가입자 증가 추이가 둔화한 데다 주파수 재할당 비용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품질평가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서울·6대 광역시 인구밀집구역 위주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체크한다. 통화 품질, 5G 서비스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다.

처음이니만큼 통신사들로선 이번 평가 결과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KT와 LG유플러스로선 고착화한 ‘2, 3인자’ 이미지를 5G에서 지우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SK텔레콤은 1등 사수라는 목표가 있다. 첫 품질 평가 결과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통신사들은 지난해만큼 공격적으로 5G 투자와 마케팅에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가입자 증가 추이도 둔화하면서 투자 폭을 줄이고 있다. 1분기 통신 3사의 설비투자비는 1조881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통신사별로 살피면 LG유플러스만 증가(35.3%, 3746억)했다. 

커버리지도 전국적으로 90% 이상 진행된 상황이지만 이달 기준 기지국 수는 약 12만 국 정도로 LTE 기지국(87만 국)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16일 기준 KT가 4만3878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KT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상용 중인 5G가 회절성(장애물 돌파 능력)이 약한 3.5㎓ 대역을 사용하면서 커버리지가 LTE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면 기지국이 LTE보다 더 필요한데도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기지국 중 45%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될 만큼 여전히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통신 3사가 네트워크 투자에만 돈을 쏟을 상황이 아니라 고심이다. 수도권·지방 커버리지 품질, 잦은 끊김 현상 등이 올해도 지속하면서 가입자 증가 추이가 더디다. 5G 총 가입자는 4월 기준 633만9917명이다. 목표인 1500만은커녕 1000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이달 주파수 재할당이란 과제도 풀어야 한다.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는 총 320㎒로 이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전체 주파수의 78%에 해당한다. 

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통신 사업자에 대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권을 부여한다. 통신사들에게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수 조원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할당 대가를 낮춰야한다. 

올해는 특히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할당대가로 사회 전체의 효율적 배분을 자신하며 예전과 같은 경매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다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할당으로 5G 서비스, 이번 주파수 재할당으론 2G~LTE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산정 방식을 새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현모 KT 사장도 지난 4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높다.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아야 향후 5G 투자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용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 변경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할당 가격부담 완화, 예상 매출액 공개 요구 등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라도 부담을 좀 줄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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