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 소송제기 KDB생명 가장 많아...ABL생명은 분쟁 건수 2.6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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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소송제기 KDB생명 가장 많아...ABL생명은 분쟁 건수 2.6배 폭증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8.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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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감소한 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종합검사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개 생보사의 분쟁건수는 4685건으로 전년 동기 4923건 대비 4.8% 감소했다. 반면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4건에 비해 3건(21.4%)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4건이 모두 소비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것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소제기를 한 건수는 11건으로 줄어든 반면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6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1건은 분쟁조정 신청 전이었지만 나머지 5건은 분쟁조정 신청 후에 소제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KDB생명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생명이 1건, 푸르덴셜생명이 1건 등이었다.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분쟁조정 신청 전’과 ‘분쟁조정 신청 후’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가 제기하는 민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 등 금전 다툼이 포함돼 있는 경우 ‘분쟁’으로 분류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이견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비자와 보험사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된다.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는 보험사가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 분쟁 민원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별로 전체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DB생명이었다. KDB생명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제기 2건,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제기를 한 3건 등 총 5건에 달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소 제기 내용 등은 개인 정보 문제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흥국생명이 소비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건 4건으로 2위, NH농협생명이 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푸르덴셜생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1건을 제기했으며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IA생명, 한화생명은 소비자가 보험사을 대상으로 소송 1건씩을 기록했다.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의 분쟁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줄었다. 이어 한화생명이 748건, 교보생명이 653건으로 생보사 빅3 모두 분쟁건수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건수가 100건 이상인 생보사 가운데 분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ABL생명이었다. ABL생명은 올해 상반기 분쟁건수 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3%나 급증했다. 이어 동양생명이 169건으로 17.4%,  농협생명은 233건으로 14.2% 증가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분쟁신청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보다 67건 감소하며 소폭 개선됐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수치에 착오가 있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분쟁 대비 소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처브라이프생명이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분쟁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소송 1건으로 6.7%에 달했다. 이어 KDB생명이 2.9%, 흥국생명 2.2%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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