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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초대 대표 "보건의료계 중심 단체로 우뚝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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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초대 대표 "보건의료계 중심 단체로 우뚝 설 것"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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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마중물이 될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care Forum, KH Forum)'이 25일 닻을 올렸다. 

한국보건의료포럼(초대대표 강청희, 이하 KH 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여파를 고려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오프라인 총회에는 KH 포럼 설립추진위원장이자 초대 대표로 선출된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김정하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의료 소비자와 진료 현장 목소리를 근거 중심으로 담은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협의체의 등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care Forum)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오른쪽 네 번째 강청희 설립추진위원장(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왼쪽 세 번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care Forum)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오른쪽 네 번째 강청희 초대 대표(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왼쪽 세 번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날 총회 축사는 영상으로 대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 영상을 통해 "오늘 KH 포럼 출범이 새 시대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계기이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선민 심평원장도 "당과 심평원에서는 KH 포럼에서 제안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KH 포럼 초대 대표는 환영사에서 "많은 이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출범하는 KH 포럼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먼 훗날 오늘을 기억하는 보건의료계의 중심 단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KH 포럼이 이날 선포한 △비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미션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다양한 국민 구성 연대 형성을 통한 정책 실현이다. 발기인은 총 66명으로 학계·산업계 주요 인사들로 꾸려졌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KH 포럼 출범을 축하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KH 포럼 출범을 축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거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로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 설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의약분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들을 설계, 추진해온 의사 출신의 의료제도 전문가이다.

김 이사장은 특강에서 의사와 환자간 신뢰 관계, 간호인력 부족과 의원급 의사 과잉, 의료인력 직역 혼란,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 증가 등의 보건의료 현안을 짚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중소형 병원 공급 과잉과 2차 대형병원 부족,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도시 쏠림현상 등 현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을 살폈다.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병상과 의사, 간호사 인력이 극단적으로 불일치한다고 했다. 국내 급성기 병상 수(7.1개)는 OECD 최상위권(평균 3.5개)으로 일본 다음으로 많고 단과 전문의도 과다하게 개원하는데 활동 간호사는 턱 없이 부족해 의료 질과 노동 강도, 환자 안전 등의 문제는 물론 향후 의료 생산비용에서 인건비(노동단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이 늘고 고소득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 수요도 자연히 증가해 의료비는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불법(사무장 병원 등) 단속, 심사기준과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올바른 건강 관리·의료 이용과 제네릭, 국산 의료기기 등 싸고 좋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은 한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특히 의사들이 의료전문주의를 제대로 구축하고 의료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내부 과제로 △전문과목간 영역 준수 △전문의 수급 △병원과 의원급 전문의 재분포,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업무 조정 △의사와 한의사 관계 등을 제시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5일 출범한 KH 포럼 총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5일 출범한 KH 포럼 총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KH 포럼 정관 채택과 대표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KH 포럼 초대 대표는 강청희 설립추진위원장이, 감사는 이강현 전 연세대 원주의대학장(대한외상소생협회장)과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고문으로는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추대됐다.

고문을 맡은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문적인 현장 경험과 상호간 교류, 활발한 연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책들이 생산되기를 기원한다.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으로 KH 포럼이 Korea Healthcare Forum에서 Korea HIGHEST Forum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KH 포럼의 주요 4대 과제와 5대 사업도 제안됐다. △4대 과제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산업 육성 △5대 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확충 문제, 보건의료 인력자원 배분과 활용 문제, 취약한 공공의료 개선 대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의료 신산업 발전 방안, 현장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검증된 정책안 마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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