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5G 상용화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소비자들의 통신 불량피해와 고가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그는 “최근 요금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요금제로 인식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여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해외 주요 국가의 5G 요금제 비교 분석’을 주제로 진행했다. 곽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요금제를 비교했으며 우리나라의 요금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교수는 “현재 주요 국가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요금제는 다른 나라들만큼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5G 중저가 요금제는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만 제공하고 있고 1GB당 요금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민 체감에 맞도록 과기부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5G 품질과 실내 커버리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5G 불통 피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안정적 커버리지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5G 요금제 월 평균 요금은 7만3064원이고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60.9GB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의 실 사용량은 평균 31.1GB에 그쳤다”며 “현재 5G 이용자 중 66.1%가 LTE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힌 만큼 데이터 실 사용량을 반영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과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