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체감사기능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과의 스킨십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은보 금감원장 주재로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검사·제재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TF에서는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만 아니라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종합 및 부문검사로 구분돼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고 보고 검사체계 개편을 진행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회사는 검사주기를 짧게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자산규모 상위 보험회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검사의 경우 지금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역시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에 맞게 개편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문제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당국간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정보교류 파트너십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금융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충분히 인식 및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도 개선된다. 검사결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협의체도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주요 내용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검사·제재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적극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고 균형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혁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