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조6000억 원으로 전년(10조5000억 원) 대비 1조1000억 원(10.4%)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지난해 2조8600억 원 적자였으며 2020년 2조5000억 원 대비 적자폭이 3600억 원 늘었다.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사업비율은 지난해 11.4% 수준으로 전년 11.9%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약 15% 내외의 보험료 인상에도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 111.8%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면서 적자가 심화됐는데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가격,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자·시행방법 등 세부기준이 없는 등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해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며 설계사를 통한 대면 방식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을 실시해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줄여 약 3%의 보험료 인하효과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비계량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도 강화한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질병별‧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험금 청구현황 및 주요 과잉진료 분야를 분석해 이상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또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