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일탈이 두드러졌지만 대형 손보사에서도 여럿 적발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형태는 ▶허위 입·퇴원확인서 제출과 ▶수술 및 시술 내용을 조작한 허위 서류 제출 ▶교통사고 내용 조작 ▶골프보험을 악용한 '홀인원 축하비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병원장·사무장의 제안을 받거나 지인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대응단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3곳과 인카금융서비스,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등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4명)과 교보생명(1명) DB손해보험(1명) 등 대형 보험사 설계사의 경우 지인과 공모해 허위 입원서를 제출하거나 비만치료임에도 도수치료로 둔갑하고 치골이식 수술 횟수를 조작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DB손해보험 설계사는 병원 사무장 권유로 입원 후 위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병원에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지에이에셋은 설계사 5명이 적발됐고 보험사기 금액도 가장 컸다.
설계사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내 4명의 인물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13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약 2억9122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다른 설계사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허위입원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금융판매(5명)와 엠금융서비스(1명) 소속 설계사는 각각 병원 사무장과 병원장 권유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경미한 상해 진단에도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고 허위 입원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도 즐비하다.
에이플러스에셋(2명)과 메가(2명) 소속 설계사들은 탑승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메가 설계사의 경우 탑승자 허위신고와 더불어 코뼈 골절 등 부상 관련 허위서류로 약 8684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외에도 프라임에셋(3명) 소속 설계사는 골프보험을 악용해 홀인원을 하고 축하비용을 카드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영수증을 제출해 24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저질렀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일부 설계사의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보험금 청구 이슈가 커지면서 약관 인지가 능한 설계사 특성상 범죄 가담이 손쉬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 및 각 보험사에서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 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정사례와 정도영업을 주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험사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 및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