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대거 적발됐던 2021년의 기저효과 탓으로 풀이된다. 절대적인 제재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금융업권 중 보험업계 제재가 50%에 육박,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운용사가 2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은행 및 금융지주. 대부업체를 포함한 여신금융은 17건으로 동일했다. 증권은 13건, 상호금융 9건, 카드 7건, 저축은행 5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에서는 여전히 GA 소속 설계사들의 일탈이 많았으며 주된 제재 내용은 보험 모집과정에서 가입자 동의 없이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보험 상품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 및 GA(법인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등이 받은 제재는 총 총 84건에 달했다. 2021년 총 189건의 제재를 받은 것과 비교해 56%(105건)이 줄었다. GA 제재건수는 46건으로 전년(127건)보다 64%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 20건, 손해보험사 17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중에는 교보생명이 5건으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각 3건, 신한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은 각 2건씩 제재를 받았다. ABL생명, 흥국생명, K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등이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각각 3건, 2건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뮌헨재보험 등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2021년에는 '보험사기'가 제재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문제가 두드러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이 대거 보험설계사로 몰리면서 보험 유치 경쟁이 심화돼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진단서 등으로 보험사기를 꾸며내는 등의 제재건이 대폭 늘어났었다"며 "지난해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힘쓰고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펼친 효과로 제재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불법 영업 두드러져...보험사기건도 지속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주된 제재 사항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자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외에도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인수 업무 불철저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등도 제재 사항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ABL생명,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소속설계사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했다. 또 간편심사보험의 기초서류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해 기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초 피보험자가 암 진단이 확정돼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 설계사는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를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를 납입해 제재를 받았다.
GA의 경우 보험사기 문제가 가장 컸다. 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 제출과 ▶수술 및 시술 내용을 조작한 허위 서류 제출 ▶교통사고 내용 조작 ▶골프보험을 악용한 '홀인원 축하비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병원장·사무장의 제안을 받거나 지인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