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은 필수 정보를 담고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관능검사 위주로 진행되며 실제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사용, 누가 언제 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며 정보의 불투명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속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용어의 개선, 시운전 시행, 점검자, 점검일시 등에 대한 기록과 정보제공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급에 있어 책임부여 등으로 소비자 친화적이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거래에서 정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데,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고차 플랫폼의 허위·미끼매물 개선에 집중했고, 올해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21년 4211건으로 전년도(5165건)와 비슷하게 다발했다.
전년도에 비해 '계약 이후' 발생한 피해가 6.7%p(77%→83%) 증가했고, 세부 피해내용으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불량' 피해가 51.5%(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이력 미고지'가 10.6%(446건),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로 인한 피해가 5.1%(215건)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공의 의무화(자동차관리법 58조)에도 성능상태 불량, 사고이력·용도변경·침수차·불법 구조 변경 미고지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등 성능성태점검기록부 실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엔카닷컴, 케이카, KB차차차 등 중고차 매매플랫폼과 벤츠, BMW 등 외제차 인증 중고차 사이트 내 매물 100건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68%(68건) 매물만이 홈페이지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을 준수하는 경우는 85.3%(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용어나 항목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알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점검자나 점검일시를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윤 교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법으로 서식이 규정되어 있고 중고차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항목별로 개선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누유나 누수 관련 항목에서 기술적으로 누유와 미세누유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결국 어딘가 샌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과 '있음'으로 단순화하거나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을 완료한 후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외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시운전을 통해 중고차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항목이 많고 관능검사(육안)항목이 대부분이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해도 무엇이 결함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장치 항목도 '양호'와 '불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량일 경우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점검이 필요한 항목이라든지 이 때문에 가격 산정이 낮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이 좌장을 맡고, 강경희 변호사, 고안수 본부장(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김인옥 교수(평택국제대학교), 전원식 회장(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조선재 회장(강원소비자연맹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동차전문상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선재 강원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들은 구매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뢰하지만 구매 후에는 불만족도가 높고, 실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이해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건 수리이력이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추후 친환경 자동차 확대로 이에 맞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미세누유 같은 경우는 매매업자가 점검 전 자동차를 깨끗이 닦아오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실질적으로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옥 평택국제대학교 교수는 "사고 유무 부분이 논란이 크므로 외판 부위에 유리 교환 이력과 에어백 시스템의 충격 감지 이력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설 부분에 외판 패널이 물리적 접촉에 의한 경우라면 단순 수리이더라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본부장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중고차 주행모드에서 보다 정밀한 측정 기구, 장비가 있다면 중고차의 성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며 "상태 관련은 현재 체크 형식인데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 등 서술형 표기를 추가하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희 변호사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같이 권리나 사실관계를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제도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가 처음부터 관리하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깊게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한 뒤 위반 시 처벌을 하는 형태로 가야하는데, 현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나 수위가 높지 않아서 법령 정비를 통해 적정한 처벌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우선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해 소비자 친화적인 용어의 개선, 시운전 시행, 점검자, 점검일시 등에 대한 기록과 정보제공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급에 있어 책임부여 등으로 성능점검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