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통신3사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 이들이 공언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5G’가 이젠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와 통신업계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28GHz’ 기지국 구축의 어려움을 몰랐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5년에서 10%를 단축했고, 올해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만들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사실 28GHz 대역 통신망 구축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실제로 정부는 물론 통신업계에서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28GHz 서비스 구현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5G 상용화 2년째인 지난 2021년 2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과기부의 ‘28GHz 대역 5G 무선국 현황’에서 이통 3사의 28GHz 대역 기지국은 45개에 불과했다.
상용화 후 2년 동안, 그리고 의무 구축 기한이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구축 상황은 사실상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기 보다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실제로도 과기부와 통신사 관계자들은 28GHz 기지국 구축에 대해 회의적인 눈치였다.
당시 과기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28GHz 대역은 3.5GHz 대역의 보완적인 요소로 사용될 계획이며 3.5GHz 대역도 2026년은 돼야 서비스가 활성화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일반 소비자 대상 28GHz 대역 활용은 어렵고 그런 스마트폰도 거의 없어 현재로선 3.5GHz 망부터 제대로 구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앞으로의 5G 통신 서비스는 3.5GHz 주파수 대역 통신망을 활용해 운영된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이론상 최대 20Gbps의 전송속도를 가지지만 3.5GHz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Gbps로 알려져 있다. LTE(1Gbps)보다 50%빠른 수준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28GHz의 할당 취소는 과기부도 통신사도 모를 수 없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소비자들은 ‘LTE보다 20배가 빨라 책정된’ 5G 통신요금으로 1.5배 빠른 5G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못하다. 관련 기사마다 네티즌들은 “5G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요금 환불해야 한다” “세계 최초 5G 구축한다던 당시 정부 관계자들부터 처벌하자” “5G 요금제 그냥 없애자” 등 정부와 통신사가 합작한 사기극이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우리 정부는 이제 5G가 아닌, 이론상 1T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6G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에도 목표는 차세대 통신 시대 선도다.
졸속 상용화를 감행했던 5G 서비스를 반면교사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수식하던 ‘IT 강국’이란 말도 이젠 조롱 섞인 비아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