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6일 오후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은행들의 사회공헌 노력은 명분으로 발표한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주주환원, 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고 그 시각에 대해 (금감원도) 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년래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 그대로 비상적 상황이기에 은행의 공적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며 "(성과급의)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환원과 임직원 성과평가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하는 측면은 공감하지만 은행이 사실상 국민이 부여한 독과점적 상황에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때와 달리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 기능이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특성을 감안해다라는 취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TF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제재가 1차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TF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두고 금융회사 CEO와 이사회에 대한 과도한 제재 가능성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발생한 일에 대해 금감원을 포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나 취약층 배려 등을 진정한 ESG 핵심가치로 생각하는지 비용적 측면으로 보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시스템이 결국 체계로 관리해야하는 입장이기에 이사회를 통한 견제, ESG경영 측면에서 CEO가 소비자보호나 금융취약층 배려를 내부 의사결정에 잘 운영되는지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한 번 발표하고 끝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내부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