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리딩방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암행·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최근 금감원에 전담조직이 설립됐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요건 및 퇴출 등 관리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주가치 제고와 자사주 취득에 따른 대주주 경영권 방어 악용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는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