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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카카오법인 처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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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카카오법인 처벌여부 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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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련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열린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권력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고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 측면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조로 검사에 임할 것을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득 박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해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24일) 새벽 귀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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