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증권사 분쟁건수 줄었는데 소송건수는 되레 증가...DB금투 분쟁건수, 유안타증권 소송건수 최다
상태바
증권사 분쟁건수 줄었는데 소송건수는 되레 증가...DB금투 분쟁건수, 유안타증권 소송건수 최다
HTS, MTS 서버장애 피해 보상 갈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0.2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분쟁건수는 줄어든 반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는 두 배로 증가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분쟁은 줄었지만 HTS‧MTS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DB금융투자는 전산장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만 800건이 넘는 분쟁이 제기됐다. 분쟁 중 소제기는 유안타증권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증권사와 금전 다툼이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한 조정안에 양 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한 쪽이라도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2개 증권사의 분쟁건수는 1418건으로 전년 동기 2133건 대비 33.5% 감소했다. DB금융투자의 분쟁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신증권에 1000건 넘게 쏠렸던 분쟁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분쟁신청 전후 소송을 제기한 건은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전년 동기 5건 대비 증가했다. 분쟁건수 대비 소송 비율 역시 0.2%에서 올해 상반기 0.7%로 0.5%포인트 올랐다.

상반기 기준 증권사 분쟁건수는 지난해 2000건을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는 1400건으로 줄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500건 미만이었지만 사모펀드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2020년 1200건을 돌파했으며 2021년 1512건 2022년 2133건으로 늘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분쟁건수도 늘었지만 IPO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산장애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서버 확충을 통해 전산장애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분쟁건수 역시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MTS 전산장애로 분쟁건수 폭증...DB금투 800건 최다

22개 증권사 가운데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DB금융투자였다. 지난 3월 DB금융투자가 단독으로 주관했던 바이오인프라 상장 당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매도‧매수 주문이 지연됐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3월 있었던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분쟁건수가 늘어났으며 4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가와 실제 매도가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는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이 95건, 삼성증권 80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분쟁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신증권이었다. 대신증권 역시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IPO와 관련해 연속으로 전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상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분쟁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75건으로 2020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분쟁건수가 줄었다. NH투자증권은 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으며 신한투자증권 60건, KB증권 47건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5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분쟁중 소제기’는 유안타증권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50건에서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줄어들면서 분쟁건수 대비 소송비율이 2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7건 모두 소비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송으로 넘어난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소제기건수 2건으로 소송비율 3.7%를 기록했으며 메리츠증권도 1건으로 5.9%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소제기건수가 있었던 삼성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