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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지배구조 관련 감독·검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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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지배구조 관련 감독·검사 가이드라인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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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 상시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역량진단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2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했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한다.

전담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사외이사 요청사항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소 7일 전 회의자료를 조기송부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실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상시후보군 선정·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다.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하여 상시후보군에 대해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사회가 상시평가한다.

특히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는 조기에 개시하며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주체 및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하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 제공할 계획이다.

이사회의 경우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하고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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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표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해 은행별 영업 특성에 따라 중장기 전략, 가치 등을 감안해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소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며 1인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이사를 확보한다.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시 활용한다.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할 계힉이다.

통상 ▶자기평가 ▶이사 상호평가 ▶임직원 평가 등을 조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자기평가나 임직원 평가의 비중 등이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 및 독립성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공시 내용을 확대 한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내년 1분기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감독·검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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