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4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생명보험사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등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와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4만739건으로 전년 대비 2740건(6%) 감소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3만 건을 웃돌던 건수는 2022년과 지난해 4만 건을 뛰어 넘었다.
금융 소비자는 보험사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전과 신청 후 금융사나 민원인 중 민사조정,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만4505건으로 전년 대비 5.3%(1961건) 소폭 감소했다. 생보사는 6234건으로 779건(11.1%) 줄었다.
지난해 손보사는 전체 3만4505건 중 152건(0.4%)이, 생보사는 6234건 중 24건(0.4%)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전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건도 포함됐다.
◆ 손보사 자동차보험 등 구상금 청구소송...백내장·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 분쟁도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3만4505건의 분쟁조정 신청건 중 152건(0.4%)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중 70건은 민원인이, 82건은 보험사가 제기했다.
주로 자동차보험 구상권 관련 소송과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인해 백내장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가입 피보험자의 피해를 선처리하고 이후 피해액에서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반·장기·자동차보험 중 장기쪽 비중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도수치료,백내장 등의 분야의 실손보험 분야에서 민원건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소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사장 이문화)다. 6067건 중 47건 소제기건수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9건 감소했지만 빅5 손보사 중 소제기건수 비율이 0.8%로 가장 높다. 이 중 28건은 삼성화재가, 19건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사가 제기한 소송 중 19건이 구상금 소송"이라며 "민원인 측이 제기한 소송 중 10건은 보험금 소송이었고 이 중 백내장이 3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해 5559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15건(0.3%)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9건은 민원인이, 6건은 DB손보가 제기한 소송이다.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은 5306건 분쟁조정신청 중 민원인 2건, KB손보 4건으로 총 6건(0.1%)이었고 메리츠화재(대표 김중현)는 4453건 중 7건(0.2%)으로 모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흥국화재는 1918건 중 19건(1%)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한화손해보험은 1478건 중 13건(0.9%)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낮은 AXA손해보험(7건, 1.7%)과 하나손해보험(4건, 1.6%), 서울보증보험(5건, 4.7%), 에이스손해보험(1건, 1.1%) 등은 소제기 비율이 높았다.
캐롯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은 소제기 건수가 0이다.
◆ 생보사 암·사망보험 보험금 분쟁 다발...전 소송 민원인이 제기
같은 기간 생명보험업계는 총 6234건의 분쟁조정 신청건 중 24건(0.4%)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부 민원인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암과 사망보험 보험금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도 일부분을 차지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자산규모 상위 생명보험사 세 곳 중 삼성생명(사장 홍원학)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소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16건으로 전년 대비 234건(13%) 줄었고 소제기 건수는 21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제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을 말할 순 없지만 보험사기 민원이 다발했던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 예년 수준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와 NH농협생명(대표 윤해진)도 소제기 건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한라이프는 361건 분쟁 건수 중 4건(1.1%), 농협생명은 307건 중 5건(1.6%) 소송으로 이어졌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네 건 모두 보험금 관련 소송"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다섯 건 모두 사망, 실손, 암치료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KB라이프생명(대표 이환주)은 74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한 건의 소제기건수가 발생했다.
라이나생명, KDB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하나생명은 소제기건수가 0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수가 생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추후 문제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개선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제기 건수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