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투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및 대학생 30여 명도 방청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 2명도 영상을 통해 공매도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에도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LP 증권사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를 대상을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MM·LP에 허용된 공매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최근 MM에서의 불법적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며 "주식선물옵션 사전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기기 전까지는 MM 공매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전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역시 "MM·LP 공매도 문제가 개인투자자의 불만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LP 공매도를 중단하고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훈 NH투자증권 상무는 "ETF 매매 과정에서의 헷지(위험요소 회피)를 위해 LP 공매도가 허용된 것"이라며 "LP 증권사에서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성을 검증받고 근거를 소명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역시 "ETF LP의 차입 공매도가 전면 중단될 경우 ETF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국내 주식투자 고객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부정적 공매도는 금지돼야 하나 좋은 ETF 공급을 위한 LP의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MM 공매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LP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부분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예금 위주의 퇴직연금 환경 개선, 지배구조에서 주주 발언권 강화 등의 국내 자본시장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와 당국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자본시장 활력 위해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 한국거래소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는 2~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