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의원을 통한 비중이 가장 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 대비 14만 건(0.4%)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13조2000억 원) 대비 1조2000억 원(9.5%) 늘었다.
보험손익은 1조97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줄었고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등 생보사 7곳과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손보사 10곳이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컸으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 원) 대비 2%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 △하지정맥류(1.6%)도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