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인가 대학과 탈락대학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탈학 대학들이 공정성을 제기하면서 법적대응까지 모색하고 있어 극심한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총 25개 대학 2000명이 확정 발표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서울권 1천140명, 지방권 860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이 52(1천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실사 결과 서울권에 5%(100명)를 추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지방권역은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역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서울권역 대학 법대학장들은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예비인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최종 선정 결과를 31일 공식발표한다.

구자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