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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보호 체계 되레 악화...국민·하나·경남은행·iM뱅크 '미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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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보호 체계 되레 악화...국민·하나·경남은행·iM뱅크 '미흡' 평가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사태 영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2.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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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에서 평가대상 은행 6곳 중 4곳이 종합등급 '미흡'을 받으면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금융사고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종합등급을 한 단계씩 내린 점이 주된 이유였지만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 평가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따르면 경남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 4개 은행은 종합등급 '미흡', 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7곳 중 4곳이 은행이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은행 4곳은 최근 2~3년 간 대형 금융사고에 연루되거나 기관제재를 받으면서 종합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려갔다. 이들은 H지수 ELS 사태, 직원 횡령, 불법계좌 개설 등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종합등급을 1단계 강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은행들의 실태평가 성적은 타 업권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조했다.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를 평가하는 비계량지표 6개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은행들은 '정보제공(공시)'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보통' 등급을 받았고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및 소비자보호교육 항목은 '미흡' 등급을 받은 곳도 2곳이나 있었다. 
 


일부 은행은 2~3년 전에 실시한 기존 평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비계량 항목 5개 중 '우수' 등급 1개, '양호' 등급 4개나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비계량 항목 6개 중 '양호' 등급만 1개, 나머지는 '보통' 등급이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도 2021년 평가보다 소폭 나빠졌고 카카오뱅크만 조금 개선된 정도였다. 평가 항목이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각 은행들의 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반면 금융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손해보험업권은 삼성화재가 비계량 항목 6개 중에서 '우수' 등급 1개, '양호' 등급 2개를 받았고 KB손해보험 역시 '양호' 등급을 4개나 받으며 선전했다. 두 손보사 모두 종합등급 '양호'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평가부터 현재 각 금융회사들이 구축한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등급 하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다른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해 체계 자체는 구성되어 있지만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평가에서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로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조직인데 아직도 민원처리 위주로 운영되는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민원처리는 외부 위탁도 하고 자체적으로 역량과 노하우가 있어 잘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관련 부분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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