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과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맞불작전'인 셈이다.
◇ 점수ㆍ순위 어떻게 매겨졌나 = 교육부가 공개한 것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한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원칙과 대학별 정원배분의 기준이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예비인가 선정 대학들(서울 15곳, 지방 10곳)의 대략적인 순위가 사실상 공개됐다.
심사총점은 1천점이며 세부평가 항목은 132개에 달했다. 그중 정량평가는 66개 항목에 걸쳐 총 611점이다.
심사실무위원회 및 현지조사단의 평가를 토대로 해 정량평가 항목은 법학교육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단일 점수로 채점하고 정성평가 항목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채점한 것을 합산해 매겨졌다.
가장 많은 정원(150명)을 배정받은 서울대의 경우 2위 대학보다 30점이나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890점 이상을 얻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정원에 반발해 로스쿨 반납까지 검토했던 고려대는 사법고시 합격자수로 따지면 서울대에 이어 2위이지만 예비인가 심사 총점 순위에서는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4위에 그쳤다.
이화여대(5위)와 한양대(6위)는 880점대 전후의 점수로 뒤를 이었다.
아주대(서울권역 24개 신청대학 중 13위), 인하대(15위), 강원대(19위) 등은 선정대학들 중 순위가 하위권 또는 아예 순위 밖이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예비인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양대(6위)의 뒤를 이어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건국대 등은 근소한 점수차로 860점대에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예비인가 선정대학 중 최학위 대학(건국대)과 차순위로 탈락한 대학과는 22점 차이, 차차순위 대학과는 33점 차이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에서는 점수와 지역균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정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순위 9위까지를 하한으로 해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다.
단, 제주대(지방권역 17개 신청대학 중 13위)는 순위 밖으로 밀렸지만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예외로 했다는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가 최상위 점수를, 전북대, 충북대, 영남대, 동아대는 차상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들 반발 잠재울까 = 점수 및 순위 공개로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대학들은 예비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사자료, 세부기준, 점수 등을 공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이 요청하면 해당 대학의 순위는 물론 총점,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학들이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지의 여부다.
일부 대학은 순위로만 따지면 `열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의해 선정돼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일부 대학은 순위로만 따지면 합격권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의해 순위 내로 들어온 대학들에 밀려 탈락했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다.
예상보다 순위가 낮게 나온 대학들의 경우 심사점수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단순 순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점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수공개를 요청하는 대학에 한해 총점 및 세부 항목별 점수, 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점수 및 정보공개 청구와는 별도로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예비인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도 이에 맞서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을 선정,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점수와 기준 등을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세간의 오해가 상당히 풀릴 것으로 본다"며 "내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향후 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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