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생애 첫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여러 모델을 신중하게 비교해 본 후 '아이폰 4S'모델을 구입했다.

아이폰의 영상 통화 기능인 '페이스 타임'이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 구입후 친구,가족들과 자주 영상 통화할 요량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후 보름 정도 가량 지나 친구와 영상통화를 위해 '페이스 타임'을 이용하던 김 씨는 갑자기 음성이 끊기지며 화면마저 닫혀 버리자 무슨 일인가 싶어 대리점에 문의했다.

확인결과 m-VoIP 용량 초과 사용으로 차단된 것. 3G 무제한 요금에 가입돼 있지만 페이스 타임을 비롯한 보이스톡(카카오톡) 라인(NHN)ㆍ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음성 및 영상 통화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윤 씨가 사용중인 통신사 측은 미리 공지하지 않은 부분은 사과했지만 이전부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기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7월 카카오의 보이스톡 논란 이후 윤씨의 경우처럼 음성 및 영상 통화의 제한 조치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정부도 앞으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인터넷 음성 통화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앞으로 정책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해 11월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 AT&T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고에 따라 고가의 '데이터 쉐어링' 가입자에 한해 허용했던 아이폰 페이스 타임 기능을 모든 스마트폰 고객에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물론 고가로 책정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로 제한한 개정이었지만 AT&T의 결정이 국내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다시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통신3사 허용 범위와 용량 제각각

현재 국내 주요 이통3사 모두 3G와 LTE 사용자에 대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데이터 허용량 제한을 두고 있다.

SK 텔레콤과 KT가 3G 사용자 중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LG 유플러스는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을 둔 상황이다.

LTE 사용자의 경우 SKT와 KT는 'LTE52요금제' 사용자부터, LG 유플러스는 모든 LTE요금제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요금제 별 m-VoIP 데이터 허용량 현황(출처: 각 이통사 홈페이지)

이통사들이 현재 m-VoIP 데이터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핵심 논점은 과도한 무선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  통신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데이터 사용은  통화품질 및 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까지 돌아온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를 증폭시킬 요인 중 하나로 m-VoIP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꼽고 있다. 게다가 이들 프로그램이 망 이용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신사 측 시각.

하지만 이통사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소비자들의 m-VoIP 이용 현황 조사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지난 해 'm-VoIP 이용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1%만이 m-VoIP를 이용했고 그 중 54.4%는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이통사들의 m-VoIP 데이터로인한 과도한 트래픽이 기우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m-VoIP논란에 불을 지핀  '보이스톡 열풍'이 식은 후에도 트래픽 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또한 "m-VoIP 제한적 전면 개방 이후 많은 문제들이 염려됐지만 보이스톡 열풍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며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 소비자 권리 침해 vs  소비자 배려

이렇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에서조차 이통사들이 부분적인 데이터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서 부합하지 않고 이용자 권리 침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m-VoIP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기존 약관에서는 m-VoIP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하게 됐다는 것.

SKT 관계자는 "현재 제공하는 제한적인 데이터는 일반적인 사용자 범주에선 1달 동안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라며 "일부 트래픽 헤비 유저가 대다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현 제도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무선트래픽 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3G 데이터 사용량 중 상위 10%의 비율은 69.1%에 달하고 있다. 각 이통사별 자료에 의하면 m-VoIP 사용량 또한 1MB 당 2분∼2분 30초 가량(발신기준) 소모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월 집계하는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4G LT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해 이후 트래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가 m-VoIP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m-VoIP의 사전 제한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인수위의 m-VoIP 정책 활성화가 해답 될까?

방통위가 시장 자율화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반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m-VoIP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5~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1만~4만원의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무료로 무선인터넷전화를 사용함으로써 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트래픽 증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우려에 대해 인수위 측 관계자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헤비 유저만 사용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 시장이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콘텐츠 위주의 변화로 옮겨지고 있어  m-VoIP 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변화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지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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