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구멍뚫린 소비자규정] 무상수리 업체 판단에 좌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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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몰에서 구입한 신발 포장박스에 택배송장 떼어낸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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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거꾸로 가는 르노삼성 SM5, 동급 '가성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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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소송·시위 불사하는 트럭 운전자들, 왜?

[다단계시장 지각변동①] 한국암웨이, 1위자리 '흔들'...애터미 폭풍성장

지난해 다단계 업체의 매출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업체간 순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의 1위였던 한국암웨이의 성장세가 완연하게 꺾인 데 비해, 최대 회원수...

다문화가정은 모두 취약계층?...우대금리에 ATM 수수료 면제 '역차별'?

금융권의 다문화가정 혜택 강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높은 적금금리, ATM수수료 면제 정책 등은 오히...

1년여 착용한 300만원대 시계 태엽 고장...소비자 과실 이유로 수리비 46만원

고가의 브랜드 시계의 무상수리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와인딩(태엽을 감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AS를 요청했다는 소비자는 무상보증기간 이내임에도 ...

'이태리 수입 가죽' 강조한 소파, 받아보니 3분의2는 인조가죽

TV쇼핑 방송을 보고 소파를 구매한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가죽 소재 사용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업체 측은 방송 시 충분히 안내된 사안이라며 반품비를 요구해 ...

[노컷영상] 백화점몰에서 구입한 신발 포장박스에 택배송장 떼어낸 자국

대형 백화점몰에서 구입한 신발 포장 박스 겉면에 나 있는 칼로 오려낸 자국.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바로 출고된 새 상품이라면서 택배송장을 붙였다 뗀 듯 칼로 난도질이 돼 있었...

30대 제약사 중 절반 오너일가 주식담보로 대출...명문제약, 오너 지분 3분의 2 담보 잡혀

KB증권, 초대형 IB 중에서 순이익 최저...계열사간 경쟁서도 뒤쳐져

4대 금융그룹 2분기 실적 '주춤'...우리은행 순이익 24% 증가 '방긋'

'출범 1주년' 카카오뱅크 성공 뒤에 한국금융지주 측면 지원 빛나

스마트폰 수리하면 방수기능 상실?...침수 고장 분쟁 많아

스마트폰 단말기 수리 후 발생한 침수 고장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수리 후 재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수 기능이 떨어졌음에도 소비자 과실로 만 몰아부치는 ...

소비자 보호 밀어부치는 금융당국, 은행 소비자보호부서 힘 실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시중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인 조직개편...

금융당국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독려 ...보험사 '1조원 손실' 속앓이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에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과소 지급됐던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과거 금융당국이 승인한 부실 약관 때문에 ...

[시승기] 세월을 거꾸로 가는 르노삼성 SM5, 동급 '가성비' 甲

지난 1998년 데뷔해 20여년 간 국산차 시장에서 스테디셀러 모델로 자리잡은 르노삼성의 SM5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탄탄한 기본기와 높은 가성비를 ...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A씨는 2014년 8월 B씨에게 13억8000만 원에 상가 점포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

[노컷영상] 메마르고 딱딱한 살에 뼈마저 시커먼 치킨...오래된 닭?

치킨을 먹던 소비자가 살이 없는데 그나마도 메말라 딱딱했다며 치킨의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발라먹고 난 닭 뼈도 새까매 오래된 닭을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치킨을 ...

식약처, 고혈압치료제 원료 '발사르탄' 수입 13개 업체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

속초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적발...사과문 올려

강원 속초시의 명물로 전국적으로 인기인 '만석닭강정'이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만석닭강정의 조리장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잔존하며 후드에 ...

가방 한개 28만원...항공기 초과 수하물 수수료 덤터기

# 예약 시 알 수 없는 수하물 초과 수수료 지난 5월 에어아시아를 이용해 세부로 여행갈 계획을 세운 광주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미리 가방을 보내려 항공사에 위탁수하물...

[불합리한 금융관행⑥] 변액보험 수익률 '뻥튀기'...개선없는 소비자 기만상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익을 우...

롯데홈쇼핑 '상품평' 사전 심의, 이유는?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7월 초 롯데홈쇼핑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고 상품평 후기를 남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배송되자마자 사진을 찍어 후기를 남겼는데 ...

렌탈 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탈세?

렌탈 정수기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납입한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항공권 환불, 위약금 물어야할까?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60만 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한 문제로 여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여행...

[카드뉴스] “못 살겠다” 소송·시위 불사하는 트럭 운전자들, 왜?

#1. “못 살겠다” 소송·시위 불사하는 트럭 운전자들, 왜? #2. 최근 타타대우, 만트럭, 벤츠트럭 등 국산과 수입을 막론하고 상용차 ‘결함’으로 운전자들의 소송과 시위가...

[노컷영상] 하수구 위에 설치해 망가져버린 에어컨 실외기

하수구 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비자는 오수에서 발생한 가스가 올라와 실외기 내부 부품이 모두 녹이 스는 등 망가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에 항의하자 애초 설치 시 ...

보험 불완전판매의 역습...즉시연금보험 불완전 약관에 보험사 발목 잡혀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과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스마트폰 방수기능 맹신했다간 침수로 수리비 덤터기

여름철 휴가지에서 ‘인생사진’을 건지고자 방수폰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TV광고 혹은 제조사들이 강조한 기본 방수성능과 달리 약간의 침수로도 스마트폰이 고...

[불합리한 금융관행⑤] 못믿을 증권사 리포트...'매수'의견 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윤추구를 우선...

'잘 깨지지 않는' 코렐 그릇? 식탁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깨지지 않는 식기로 유명한 코렐 그릇이 식탁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 소비자를 황당케 만들었다. 코렐브랜드코리아는 코렐 그릇이 일반 유리그릇보다 내구성이 강할 뿐 깨지...

코스트코,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 피해 보상 약속하고 2달간 함흥차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두 달이 지나도록 업체와 보험사으로부터 보상은커녕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격분했...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지난 2011년 A사(애플)의 휴대전화(아이폰) 및 태블릿PC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위치정보를 업체 측에 보내는 오류가 발생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

오피니언

[칼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제대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올해 1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그 대상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키는 부작위청구로 한정하고 단체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