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아시아나 항공권 샀는데 에어부산 타라고?...공동운항 요지경

운임 차액 · 마일리지 등 유.불리 비교해야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공동운항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편안한 서비스를 위해 비싼 가격임에도 대형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저비용항공사의 비행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운항(코드셰어)은 2개의 항공사가 1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공항의 슬롯이 부족하거나 항공 동맹체 사이에서 이뤄진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모바일 항공권 예약 어플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대구-도쿄행 항공권을 구매했다. 에어부산과 공동운항인 코드셰어 항공권으로 에어부산 항공기를 이...

# 아시아나 예매했는데 탑승은 에어부산...공동운항 '주의'

# 항공사 효율성 위한 '공동운항', 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 폭리... 최고 3배 더 받아

[리콜 필요한 리콜제⑧] 자동차 리콜 기간, 제조사 마음대로 들쑥날쑥

[소비자 갑질 보고서③]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성+생떼로 매장 제압

[카드뉴스] UHD(초고선명) 채널 신청하면 호갱?

[카드뉴스]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 3년 넘게 표류...안하나? 못하나?

[기자수첩] 시장 구조 이해 못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찻잔 속 태풍 될 것

연간기획 캠페인

[무법지대 SNS 시장㊦] 등록도 않고 판매, 소비자보호 대책은?

한태임 기자

SNS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판매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아기옷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외 배송이라 2주 정도 걸린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았던 것. 김 씨가 답답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는 아예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다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서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구입했지만 2주가 지나도 도착하...

[소비자 갑질 보고서②] 짝퉁 사 정품으로 환불? 도넘는 얌체짓

유성용 기자

기업들에게 분명 ‘소비자(고객)는 왕’이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행태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행태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업종을 망라하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갑질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권리주장을 위해 했던 행동이 뜻하지 않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갑질 행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블랙컨슈머는 소비자가 있는 곳 어디서나 있을 정도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갑질도 지...

[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㊴] 온라인몰 의류택 제거했다고 환불불가?

문지혜 기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온라인몰에서 제...

[표류하는 금소법④]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과징금...실효성은?

김국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지난 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 쟁점까지 수정해 꼭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째인 올해도 아직 난망하다. 금소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다. #1. 보험업계를 들썩거리게 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2월 제2차 제재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들에게 3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해 3...

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표기, 꼭꼭 숨기거나 애매하거나

조윤주 기자

온라인몰에서 식품류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챙겨봐야 한다. 대용량으로 샀는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꼭꼭 숨겨놓아 사례도 적지 않아 고의적인 떨이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티몬에서 구매한 멸균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 조금 남은 제품이었던 것. 멸균 우유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해 오래도록 먹이는 터라 이번에도 의심없이 ...

11만원 짜리 옷 반품비가 7만원?...'배보다 배꼽' 반품비 분쟁 빈발

한태임 기자

반품비를 둘러싼 소비자와 판매자간 갈등이 잦다. 최근 오픈마켓 등 대형온라인몰들이 해외직구 채널을 늘리면서 관련 분쟁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장식장이나 소파 등 배송이 어려운 품목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간 것도 요인중 하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반환 비용'은 말 그대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왕복 배송비에 ...

수입차 너도나도 제살깎기 할인...수입 원가 공개 목소리 높아

박관훈 기자

# 수입차 통 큰 할인? 실제 구매 경로 아무도 몰라 광주시 용봉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아우디 A3 40 TFSI가 공식 인증중고차전시장 8개소에서 40% 할인 판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 씨는 선착순 구매를 위해 아우디가 할인 판매를 개시하기로 한 날짜에 맞춰 전주 소재의 중고차 사업부에 아침 7시30분 경에 도착한다. 전 씨가 도착했을 때 매장문은 아직 닫혀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전 씨는 8시경 출근한 직원들을 통해 전날 이미 차량 판매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전 씨는 “판매를 시작한다고 ...

[소비자 갑질 보고서①] 블랙컨슈머, 욕설 생떼에 돈뜯기까지

유성용 기자

기업들에게 분명 ‘소비자(고객)는 왕’이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행태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행태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업종을 망라하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갑질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권리주장을 위해 했던 행동이 뜻하지 않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갑질 행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품 AS를 받거나 고객센터 상담을 받았다면 그 다음 과정은 업체로부터 만족도를...

[무법지대 SNS 시장㊤] "교환 환불안돼요"...상거래법도 무시

한태임 기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거래법을 무시하는 배짱영업 탓에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법지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SNS 채널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교환 및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하는 피해가 가장 대표적이다. ◆ 판매자가 갑? 전자상거래법 무시..."교환, 환불 안돼요"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아기 옷을 구입했다 낭패를 겪었다.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생각했던...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 가동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 일파만파

정우진 기자

국내 택배 시장 절반을 점유하는 CJ대한통운 최대 물류센터 대전허브터미널(대전물류센터)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며 소비자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간 기착지에 택배가 장기간 묶여 제때 배송을 못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발발 동동 구르고 있다. 업체 측은 빠른 사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일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기저귀가 CJ대한통운 중간 기착지에 묶여 5일 넘게 배송 지연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김 씨는 “5일 넘게 기저귀를 못 받아 결국 마트에서 비싸...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 막는 '방범' 부가서비스 아시나요?

이건엄 기자

스마트폰 절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말기 자체를 중고로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절도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가지고 소액결제를 진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범죄 유형은 피해를 알고난 후 통신서비스를 정지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가 유일한 선택지인 셈이다. 통신사들도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부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타인의 소액결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

[표류하는 금소법③] '소송중지제'로 분쟁조정 힘 받을까?

황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지난 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 쟁점까지 수정해 꼭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째인 올해도 아직 난망하다. 금소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다. 지난 8월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즉시연금 미지급분에 대해 일괄 지급을 권고하자 소송에 나...

[표류하는 금소법②] 불완전판매 막을 '6대 원칙'에 찬반 엇갈려

황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깊다. 금융당국도 체질개선과 제도개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혁의 토대가 되어야 할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금융사의 자발적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혀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시리즈로 살펴 본다. [편집자 주] #1. A 씨는 자산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증권사의 주가지수연동펀드(...

[여행사 줄폐업 그 후 ㊦]폐업 날벼락 맞은 소비자,구제 현황은?

송진영 기자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장 모(남)씨는 지난 7월 위메프에서 베트남 여행상품을 검색하다 비슷한 일정의 상품 중 저렴한 가격대였던 ‘더좋은여행’의 상품을 선택해 결제했다. 기본 패키지여행 일정에 여러 옵션을 포함해 발생한 87만 원의 비용은 여행사에 직접 결제하고 여행을 기다리던 장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사가 부도처리 되었음을 알게 됐고 위메프에서 결제한 비용은 환불 처리가 됐지만 여행사에 직접 결제한 87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장 씨는 “위메프 측에서 처음에는 여행사에 87만 원을 결제했다는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

[리콜 필요한 리콜제⑦] 한국 소비자 글로벌 호갱?...리콜 콧방귀

유성용 기자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생명과 직결된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품 결함이 발견되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기관은 언제나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사태가 터지고 연이은 피해자 양산으로 여론이 집결된 후에야 뒤늦게 문제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 제작사 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근본적 ...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

박관훈 기자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운동기기도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동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하더라도 기구의 성능과 원리가 의료기기와 다르지 않고,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유사하다면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10일 경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해 운동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운동기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답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

[리콜 필요한 리콜제⑧] 자동차 리콜 기간, 제조사 마음대로 들쑥날쑥

[소비자 갑질 보고서③]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성+생떼로 매장 제압

[표류하는 금소법⑤] '소비자보호 진일보' 평가 속 국회통과는 '난항'

[무법지대 SNS 시장㊦] 등록도 신고도 않는 판매업, 소비자보호 대책은?

[소비자 갑질 보고서②] 짝퉁 사서 정품으로 환불?...도넘는 얌체짓에 골머리

아시아나 항공권 샀는데 에어부산 타라고?...공동운항 요지경

[리콜 필요한 리콜제⑧] 자동차 리콜 기간, 제조사 마음대로 들쑥날쑥

[소비자 갑질 보고서③]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성+생떼로 매장 제압

온라인몰과 분쟁시 카드대금 지급 막으려면 '차지백 서비스'

'8K TV'는 너무 과한 스펙?...출시 경쟁 불붙지만 콘텐츠 전무

[표류하는 금소법⑤] '소비자보호 진일보' 평가 속 국회통과는 '난항'

[표류하는 금소법 ④]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과징금'...실효성은?

[표류하는 금소법③] '소송중지제'로 분쟁조정 힘 받을까?

[표류하는 금소법②] 불완전판매 막을 '6대 원칙'에 찬반 엇갈려

올해 3분기까지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모두 '영업손실'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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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지식카페] 병원비 카드 할부했는데 의사구속...할부항변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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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냉장고‧세탁기‧건조기 이어 제습기도 미국서 친환경 경쟁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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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취약층 대출 제한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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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명한 소비자 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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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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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먹는 가공식품 영양표시 읽는 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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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예매했는데 탑승은 에어부산...공동운항 '주의'

# 항공사 효율성 위한 '공동운항', 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 폭리... 최고 3배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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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갑질 보고서②] 짝퉁 사 정품으로 환불? 도넘는 얌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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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금소법④]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과징금...실효성은?

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표기, 꼭꼭 숨기거나 애매하거나

11만원 짜리 옷 반품비가 7만원?...'배보다 배꼽' 반품비 분쟁 빈발

수입차 너도나도 제살깎기 할인...수입 원가 공개 목소리 높아

[소비자 갑질 보고서①] 블랙컨슈머, 욕설 생떼에 돈뜯기까지

[무법지대 SNS 시장㊤] "교환 환불안돼요"...상거래법도 무시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 가동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 일파만파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 막는 '방범' 부가서비스 아시나요?

[표류하는 금소법③] '소송중지제'로 분쟁조정 힘 받을까?

[표류하는 금소법②] 불완전판매 막을 '6대 원칙'에 찬반 엇갈려

[여행사 줄폐업 그 후 ㊦]폐업 날벼락 맞은 소비자,구제 현황은?

[리콜 필요한 리콜제⑦] 한국 소비자 글로벌 호갱?...리콜 콧방귀

[소비자판례] 운동기기로 제작됐어도 성능·원리 같다면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