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부문은 1년 반만의 금리인상, 가상화폐 광풍, 케뱅 카뱅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 은행 디지털 시대, DTI · LTV 규제 강화 등 굵직한 변화와 이슈들이 터진 한해였다. 

1년 반만에 금리가 인상되며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져 국민들의 시름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DTI · LTV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돈줄 자르기에 나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시중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디지털 금융을 잇따라 강화했으며, 연말에는 가상화폐 광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올 한해 소비자와 밀접한 금융권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1. 최저금리 시대 종결...한은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 2011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은은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올해 3%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17개월 최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6년 반 만에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에 얼마나 추가 인상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 가상화폐 광풍

가상화폐는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장 뜨거운 핫이슈였다. 공매도 등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의 '장난질'이 없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금융소비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리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운되기 일쑤였다. 지난 11월 26일 1천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만인 12월 8일 2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틀 만인 12월 10일 1천만 원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잦은 서버다운으로 제때 매도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양산됐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으로 업종을 정의했다. 정부는 또 가상 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개별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전세계20%의 가상화폐 시장을 가진 터라 이번 정부의 결정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3. 인터넷 전문은행 '케뱅, 카뱅' 돌풍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거래라는 편리성을 무기로 돌풍을 일으키며 은행계를 흔들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단한 계좌개설과 낮은 수수료, 높은 예·적금 금리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케이뱅크 가입자는 59만 명, 카카오뱅크는 460만 명을 훌쩍 넘었다.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만족도는 송금·출금수수료, 금리, 본인인증방법 등 대부분 항목에서 시중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부동산 대출로도 사업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4. DTI · LTV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다는 정부지침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향후 일어날 변화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의 다주택자는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때 10% 포인트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를 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지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오피스텔 규제도 강화된다. 1천400조라는 막대한 국민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금융권 돈줄 조이기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을 통해서 집을 늘려가는 방식은 힘들어 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 증시 대호황

지난해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사상 유래가 없는 호황을 맞았다. 18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는 2481.88 포인트로 연초 대비 455.72포인트(22.5%) 상승했다. 특히 코스피 출범 34년 만에 처음으로 2천500선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역대 최고치는 지난 11월 3일에 기록한 2,557.97포인트였다. 올해 내내 잠잠했던 코스닥 시장도 10년 만에 호황을 맞았다. 18일 종가기준 코스닥 지수는 770.50포인트로 연초 대비 138.46 포인트(21.9%) 올랐다. 지난달 23일 종가가 796.80 포인트로 최근 10년 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증시 호황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예탁금은 10조526억 원으로 연초 대비 3조2천443억 원이 늘었다.

6. 페이 전성시대

올해는 가히 각종 페이 전성시대였다고 평가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가 4강(强)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LG페이와 롯데 L페이, 현대백화점 H월렛, 신세계 SSG페이의 외연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여기에 애플페이까지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약 2배 높은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와 대기업 중심의 카르텔이 형성되며 골목상권 피해가 우려되는 점은 페이 전성시대의 그림자다.

7. 실손보험 제도개편  

올 4월부터 정부는 실손보험 소비자들이 기본형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희귀 의약품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비급여주사제 ▲기존 상품에서 보장수준이 미약했던 비급여MRI 등 3가지 특약형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인 당 청구금액, 횟수 등을 고려해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도 설정했다.

8. 은행 디지털시대 개막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올해 본격화됐다. 은행들은 디지털시대에 맞서기 위해 디지털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삼성전자 등 IT업체 출신들 영입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다.  디지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살아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출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가속화되면서 수수료나 예대마진 등 기존의 영업방식을 통한 수익구조에 기대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들은 내년 디지털 부문에 초점을 맞춰 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영입 등 디지털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은행들의 디지털 경쟁은 내년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9.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지만 현재 금융권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중첩되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정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6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밀접한 관계로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를 20%로 순차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내년 수익성 압박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 중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제2금융사들은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을 건너뛰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