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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유류세 인하 보다 수요 억제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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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유류세 인하 보다 수요 억제 정책 펴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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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를 낮춘다거나 하지 말고 정도(正道)로 대응하는 게 좋다"며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은 가능한 쓰지 말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 "유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가계에 전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8월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으로 책임이 돌아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 유통구조와 관련, "휘발유 주유소도 우리나라만 공급자 위주의 공고한 직영체제로 돼 있다"며 "앞으로 세일도 하는 등 정유사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며 "이는 원자력으로 워낙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못 느껴서 그런 것으로, 캠페인 없이는 위기의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안정책과 관련,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 동결할 것이며, 전기, 가스 등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할 것"이라며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것이며, 공공요금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선 균형특별회계 편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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