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들에 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올해 들어 크게 악화해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57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에 비해 무려 96.55% 증가했다. 2005년과 2006년 동기에는 각각 16건, 13건 발생했다.
횡령 규모도 매년 급증해 2005년 1천31억9천500만원, 2006년 1천424억9천800만원, 2007년 3천530억4천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7일 기준으로 이미 6천201억1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별 횡령 규모를 보면 케이에스피가 8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도하이테크(상장폐지) 375억5천만원, 쎄라텍 371억8천100만원, 나노마인 369억2천100만원, 모빌탑 314억5천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건이 발생한 상당수 업체들의 주식은 해당 소식이 공시된 이후 주가 급락 현상을 지속하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건은 상장사 전ㆍ현직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주요 경영진에 의해 주로 저질러졌으며, 경영권 변동이 잦고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 기업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검증 능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에서 횡령 전과자들이 자금력을 통해 손쉽게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 만큼 투자자가 경영진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업계의 이런 요구를 수용해 횡령이나 배임 이력을 가진 인물이 상장사를 옮겨다니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닥경영진조회시스템(약칭 kosdaq MRS)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변경은 물론 이들의 재직시 영업양수도, 횡령 등 특이공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거래소는 또 대규모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돼 퇴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매출액과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항목만 명시된 현행 퇴출기준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을 추가해 상장폐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